최근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전망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발의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28068?sid=103
“美 인플레감축법 발효되면 전기차 年10만대 수출차질”
자동차산업聯, 우려 표명 “1만3000개 부품사도 고전” 한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발효로 매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
n.news.naver.com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란?
이는 미국 현지 기준으로 2022년 8월 7일 상원을 통과한 매우 따끈따끈한 법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미국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법안의 이름과는 달리 기후 변화 대응과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이 많아 한국 기업 역시 그 법안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베터리 업계가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다행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 혹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온 등은 해당 법에 따라 2024년 부품가 50% 정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더욱 미국 생산 시설 건설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수출국인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해외 정세에 많이 좌우되는 듯합니다. 조금이나마 내수시장이 더 활발하고 탄탄해져서 그 영향력 바깥에 서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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